“9·19합의는 ‘안보 자살골’…북에서 러시아로 무기 가”

9·19 군사합의로 공중정찰자산 손 묶여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도발’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한 시간에 1만6000발이 쏟아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9·19 군사합의로 우리 공중정찰자산의 손이 묶였다"며 9·19 군사합의를 ‘안보 자살골’에 비유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를 재검토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는데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자 "안보 상황을 종합 평가해 효력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한다는 말은 북한의 중대도발 발생을 포함한 것"이라며 "다만 중대도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를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등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가 작년(67명)의 2.5배 수준인 17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탈북민 입국자 중 해외 주재 무역일꾼, 외교관, 외교관 자녀들이 있다"며 "교육 같은 자녀 문제가 엘리트층의 탈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더라도 인도주의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 북한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