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 폐지해야…부동산 투기 권장”

심상정 의원 “주간 집값 통계, 외국엔 사례 없어”
부동산원 “KB부동산 따라 주간 통계 발표하게 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며 "부동산 투기를 권장하는 데 있어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주간 통계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주간 통계는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기에 원천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 통계를 굳이 왜 내야 하느냐"며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이 사전에 의원실에 주간 통계를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KB(부동산)가 통계를 내서 같이 내게 됐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의 경주마용 통계'를 왜 공공이 따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 어디서도 국가 통계로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곳은 없다"며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 전세로 사회적 재난이 들끓는 상황에서 부동산원도 책임져야 한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KB부동산과 부동산원의 과거 월간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20년도 하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만 유독 부동산원의 수치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부동산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동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최소 94회 이상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집값 급등으로 패닉 바잉이 있고,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매각 권고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던 시기"라며 "부동산원은 이 시기 숫자가 왜 유독 튀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손 원장은 "감사와 수사 사안이라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