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인천시 국감, 매립지·전세사기·검단아파트 등 도마위

여야, "매립지 문제는 대표적 사회적 갈등…왜 인천만 피해 떠안나"
"전세사기 최대 피해지역…지원 조례도 없어" 질타
검단아파트 붕괴에 "입주도 하기 전에 D등급, 재건축조합 결성할 판"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LH 검단아파트 등 지역 현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매립지 문제는 대표적 사회적 갈등…왜 인천만 피해 떠안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이라며 "수도권 3개 단체에만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우택(충북 청주상당을) 의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 회의를 4번이나 했고 국장급 회의도 3번 했는데 진전된 결과가 있느냐"면서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갑) 의원은 "매립장 문제는 서울시민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인천의 환경과 건강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인데, 심지어 전력도 인천이 다쓰고도 143%를 서울에 준다"면서 "인천이 쓰레기 매립장 문을 닫거나 발전소 문을 닫으면 그걸로 서울은 아웃인데 인천이 기회수익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조언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인천이 특수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환경과 관련한 미래산업단지를 인천에 유치하는 등 인천시장으로서 정부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도 "한 마디만 하겠다"면서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떠안았지만 아무것도 없다. 독립적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서울지하철 9호선 계양 연장과 제2공항철도 인천 연장, 서인천·신인천화력발전소 10년 연장 등 인천의 숙원사업들이 지체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왜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시와 경기도의 문제를 떠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느냐"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야 인천의 위상이 올라가고 인천의 미래발전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시는 1992년 개장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모두 처리하면서 그동안 많은 환경 피해를 봤다며 사용 종료를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조성 문제를 놓고 서울시, 경기도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 방식을 기존 직매립이 아니라 먼저 소각하고 남은 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처럼 규모가 클 필요가 없어 짧은 공사 기간에 대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세사기 최대 피해지역…지원 조례도 없어"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000채에 육박하는 상황과 관련한 인천시의 대책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산은 총 63억원 중 5556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0.88%에 불과하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올해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인 만큼 인천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권인숙(비례) 의원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됐는데 인천시는 관련 조례 제정 건수가 전무해 전세사기 피해가 비참하게 일어난 곳인지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단아파트 붕괴에 "입주도 하기 전에 D등급, 재건축조합 결성할 판"

이밖에도 올해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LH아파트와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은 검단 LH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17개 동 가운데 3개 동의 안전등급이 D로 나온 것을 거론하면서 "저희 지역(서울 송파)은 30~40년 된 아파트도 D등급을 받기 어려워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며 "검단 LH아파트 주민들은 입주도 하기 전에 재건축조합을 결성하면 되겠다. 대단하다"고 비난했다.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누는데 E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다. 아파트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D등급 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인천시에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기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줬는지 알아봐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 국감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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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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