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와 전쟁 초강력 대책 나온다

금융당국 "모든 수단 동원"
글로벌 IB 적발은 시작일 뿐
추가위법 확인, 전방위 단속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연쇄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최초로 적발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와 HSBC가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와 함께 장기간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사실을 최초로 적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많은 위법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유사한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경우 당국은 이를 주가조작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과 같은 사안으로 보겠다는 것은 당국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공매도가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명해왔던 금융당국 태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한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히 홍콩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간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에는 한국 시장이 '땅 짚고 헤엄치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