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임기중 가시적 성과 내달라”

국회 행안위 19일 인천시 상대 국정감사
준공영제 버스 인수 사모펀드·주민참여예산 등 추궁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업체 인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대표적 사회적 갈등 사례”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에만 해결을 미룰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시장·서울시장·경기지사 회의를 4번이나 했고 국장급 회의도 3번 했는데 진전된 결과가 있느냐”면서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1992년 개장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모두 처리하면서 그동안 많은 환경 피해를 봤다며 2025년말 사용 종료를 요구해왔다. 이에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현 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 후보지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기상 의원 “버스 인수한 사모펀드 점검하고 제재하라”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서울 인천 대전에서 사모펀드가 준공영제버스업체들을 대거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은 불필요한 건 다 매각하고 필요한 건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금 회수를 7~8년만에 하기 위해 쥐어짜기와 원가절감 방식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그는 “표준화된 정비, 버스기사들의 처우, 승객들의 안전 등이 중요한데 수익에만 몰두한다”며 유정복 시장과 배석한 김준성 교통국장에게 “휴식시간도 보장 잘 안된다고 하니 인천시가 점검하고 제재하라. 제주는 재정지원금을 환수한 사례도 있다”며 다그쳤다. 이어 “과거 ‘먹튀’와 같은 수많은 사례가 있다”며 “런던과 뉴욕은 공영제를 잘 하고 있다고 하니 인천은 뉴욕 및 런던과 경쟁하는 도시가 돼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울신문 확인결과 런던은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다.

차파트너스 “우리는 국내 금융기관 중심, DNA 달라”

이에 대해 국내에서 준공영제 버스업체를 가장 많이 인수해 경영중인 차파트너스 측은 “우리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생명보험회사·증권회사 등만 참여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라면서 “‘먹튀’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해외 사모펀드나, 불법행위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L자산운용이나 O자산운용 등의 일반사모펀드와는 DNA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연간 14~15억원씩 편성하던 주민참여 예산이 전임 시장 때 500억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는데 특정 정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들이 위성 단체를 설립해 위법 부당하게 사용했는데 시 자체 감사결과가 미흡하다”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