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소아과 의사 부족, 소송 걱정 때문...형사 리스크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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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사진공동취재단)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확대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아까 원내대표께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기도 한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을 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저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라며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의사 수의 확대가 필요조건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고, 사실 금년 연초부터 제가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 가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며 "저는 이 분야를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보건 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일단 의사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는 그것은 우리 의료 개혁을 위해서 필요조건"이라며 "왜 소아과에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 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라며 "그것은 정부가 책임 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뽑아서, 많이 뽑다 보면 알아서 월급이 적고 힘든 일에도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자리 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정책들도 빠짐없이 잘 마련해 나가면서, 의료인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대에서 얼마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의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의대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한 이유도 일단 단기적으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2개의 축을 가지고 가야 산업과 경제가 따라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상징하는 도시가 2개는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필수 중증 의료의 체계의 확충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