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휘청'...충청권교육청 위기감 고조

재정결손액 대전 3309억원, 세종 1454억원 달할 전망
학생 1인당 감소액 대전 190만원, 세종 220만원 예상
충청 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막아야" 호소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세종교육청 제공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이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계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충청권 4개 교육청 역시 수천억원의 재정 결손이 불가피해 교육 환경 질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각 교육청의 예상재정결손액에 따른 학생 1인당 감소 금액은 최소 190만원에서 2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은 10조5544억원에 달한다. 당초 편성됐던 73조 5334억원 대비 14.35%가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연동해 줄어드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교육계 예산 대폭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2023년도 보통교부금 편성액, 예상재정결손액, 학생 1인당 감소액. 자료=서동용 의원실 제공

충청권 교육청 역시 비슷한 실정이다.

각 교육청별 교부금 결손액은 △대전 3309억원 △세종 1454억원 △충남 5968억원 △충북 4513억원에 이른다.

각 교육청별 지방재정교부금 대비 결손액을 계산한 결손률은 14.35%로 집계됐다. 학생 1인당 결손 추산액은 충북이 가장 많은 250만원이었고, 충남 230만원, 세종 220만원, 대전 190만원 순이었다.

당초 편성된 예산 집행을 위해 각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위기를 타개할 방침이다. 기금은 △대전 5482억원 △세종 4478억원 △충남 9987억원 △충북 8429억원이 긴급 편성됐다.

서울·경기·울산·경북·전남·제주교육청 등의 경우 기금으로도 재정 결손을 메우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교육과 직접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재정결손 예상액을 비교해보면 당장 기금을 통해 적자재정을 꾸려나가겠지만 내년에는 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대통령이 교사간담회에서 교사수당 인상을 통 크게 약속하셨기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18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민주당 서동용 의원.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내년에도 최소 7조원 이상 교부금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재정교부금 축소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교육비 투자가 강화돼야 할 시기다. 재정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당장 기금을 활용하지만 많은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뒤늦게 출발한 세종은 직속기관 설립에 기금이 대부분 투입돼 재원 마련에 여유가 없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유보 통합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을 올해 보다 약 6조9000억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실패로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가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