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마리 토끼 좇는 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주재하는 이창용 총재.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4·5·7·8월에 이어 여섯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가계 부채 등 국내외의 복합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당장 올리는 게 맞지만 국내 경기를 보면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6연속 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추이를 지켜본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위험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가와 환율이 불안하고, 경기 침체에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분위기다.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정부 소비 등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설상가상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대출은 늘어나고 있다. 경기 둔화 흐름 속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쪽박을 차기 십상인데 그래도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도시철도,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재의 요금도 올랐다. 자칫 잘못하면 경기 침체에도 고물가가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벌어지고 환율 불안이 지속되면 주가도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집 떠난 동학개미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까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물가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이럴 때일수록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3주체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가계와 기업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비해 부채를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은 미국의 긴축기조에 맞춰 적절하게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