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공방…여 "국기문란" 야 "무식해"(종합)

야 "정치적 표적 감사…주간통계 자체도 문제"
여, 조직적 조작 의혹…"업무세칙까지 개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왼쪽부터 최규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직무대행, 손 원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2023.10.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이예슬 홍세희 고가혜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종일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근거로 문 전 정부에서 수년간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국기문란' 공세를 펼친 반면, 야당은 감사원 감사를 정치적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엄호에 나섰다.

여당에선 문 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이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인데 지난 정부에선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했다.

같은 당의 박정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직적 통계 조작을 위해 전국주택가격동향 업무세칙에서 가격 검증 등과 관련한 업무세칙도 손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가격 검증 관련 의무 조항이 세칙에 명문화돼 있었으나 이 조항이 2017년 11월 돌연 삭제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원장이 통계 조작이 가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2017년 업무 세칙을 변경한 것은 당시 검증과 관련된 중복 내용이 7조에 있어서 제외했었고, 작년에는 부서의 역할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다시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들 분노가 크다"며 "손 원장은 부동산 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사태는)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대대적인 통계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왔는지 기가 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손 원장에게 "윤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을 의뢰받은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손 원장이 "없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상황을 봤을 때 저는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원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라며 "97번의 (부동산원 통계) 조작이 일어나는 부분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손 운장은 "통계 담당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문제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원은 주택통계 표본 수를 확대해 통계 조작을 한 후에도 통계 공표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야당은 윤 정부서 감사원이 '전 정부 지우기'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는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하고 자료조사를 했다고 해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공개하는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라며 "망신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감사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간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산정 방식이 다른 만큼 KB부동산의 통계를 근거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준호 의원은 "부동산원과 KB가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활용했다면 감사원 결과처럼 서로 다른 결과값이 나왔겠냐"며 "이런 식의 비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식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제본스지수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판단돼 (부동산원이 지수 산출 방식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니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문제가 된 부동산원의 주간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간통계가 월간통계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주간통계를 발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근거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게 아니다. 주간통계는 표본이 작고 기간이 짧아 부정확하다"면서 "감사원이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주간통계인데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통계를 왜 국가통계로 내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KB가 시행하기 때문에 부동산원이 같이 냈는데 공공과 민간이 구별도 안 되나"라며 "민간의 경주마용 주간통계가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을 왜 공공이 왜 따라하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외국에서 주간통계를 (발표)하는 데가 있나"라며 "투기공화국이라서 대한민국만 하나. 경주마용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주간통계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모든 문제가 주간통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주간통계보다 월간통계가 훨씬 정확하지 않나.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 예정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시킬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증인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건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이견 차가 커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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