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처방만 해도 현금 100만원 드릴게” 추잡한 의사들의 뒷돈 실체 드러났다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돈을 준 사람이 죄인일까, 받은 사람이 더 죄인일까.’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약사가 자사의 약을 의사들이 처방해주면 그만큼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태다. 100만원을 처방해주면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식이다.

골프 접대, 식사접대 등도 회계장부엔 ‘다과회’나 ‘내부 직원 회식’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이 전국 1500여개에 이른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중외제약은 자사제품 판매를 늘리고자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시정명령 및 298억원 괴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판촉 계획을 만들었다.

판촉 계획엔 100만원을 처방하게 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등이 있다. ‘보물지도’란 내용도 있었다. 보물지도는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바탕으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 자료를 뜻한다.

현금을 주거나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할 때 이 같은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내역으로 위장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홍보 설명회’, ‘전략회의 다과비’, ‘팀워크 강화차 회식대’ 등이다.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이도록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바꿔 표기하기도 했다. 회식지원을 제품설명회로, 야유회 지원을 거래처 활동 등으로 수정했다.

JW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으로 전국 1400여개 병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 상당을 제공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 차원에서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JW중외제약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JW중외제약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했다며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닌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정상적, 합법적 영업 환경 정착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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