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만으로 불충분”…금융위, 금투업권 자정노력 당부

19일,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
“투자자 신뢰없이 자본시장 선진화 요원”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전환사채·자사주 제도 개선 등 공정 거래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10개의 국내외 금융투자사와 금투협·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취지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자본시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했다. 제도 개선방안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9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 아시아 주요 금융 중심지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펼친 관계부처 합동 투자자설명회(IR)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개선방안의 내용이 광범위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업계와 소통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1월부터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부분 완료했지만,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로는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주식 시장의 경쟁력 강화 ▲신종증권 및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제도 개선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다. 

다만, 제도 개선 내용이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적극적인 해외 IR, 정부·금융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며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 리스크관리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