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에도 국립의대 세울 절호의 기회 앞뒀다

2023. 10.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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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김태흠 충남지사는 19일회견을 열고 '충남 국립의대 신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 정책이 투사되려면 국립의대가 있어야 하는데 충남은 국립의대가 부재한 지역이다.

그러다 이번에 국립의대 신설을 관철할 더없는 기회와 마주한 충남이다.

이게 충남에도 똑같이 적용되려면 국립의대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까닭에 충남에도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 논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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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김태흠 충남지사는 19일회견을 열고 '충남 국립의대 신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사안은 그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이슈다. 그랬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 정책이 투사되려면 국립의대가 있어야 하는데 충남은 국립의대가 부재한 지역이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균등한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도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선결조건이고 그 핵심 연결고리를 김 지사가 짚으면서 당위성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기민해 보이는 의제 세팅이라 할 만하다.

충남의 의료 기반은 열악 그 자체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돈다. 충남 총인구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2000명 가량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충남이 처해 있는 이같은 의료공백이 실제상황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러다 이번에 국립의대 신설을 관철할 더없는 기회와 마주한 충남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게 충남에도 똑같이 적용되려면 국립의대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까닭에 충남에도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 논리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혹시라도 충남 상황을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국립의대를 갖지 않은 지역을 방기해 놓는 것은 정책 목표를 거스르는 것인 한편, 또 다른 차별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정직하게 접근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 의대정원 총량을 늘려 놓고도 벼랑 끝에 몰린 지방의료 현실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모순도 또 없다 할 것이다.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기본 동력도 들어왔다. 그렇다고 충남에서 이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진행돼오지 않았던 게 아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엄연히 살아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8월에는 국립공주대의대 설치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말 구슬 꿰듯이 지역사회 역량과 지혜를 모을 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아울러 범도민추진위를 결성해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하며 사정이 비슷한 전남·경북과의 공조 노력도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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