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전기요금, 잔여 인상 요인 반영해 단계적 인상 추진”

국회 산자위, 한전·한수원·발전공기업 대상 국감
“정부·정치권 전기요금 인상하면 노조도 협력”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적정성 두고 여야 논란
총장은 “해임, 법에 근거 없고 중대범죄 없다”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9일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중 이렇게 밝혔다. 한전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 정책이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오는 2024년 내 흑자전환을 하고,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해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와 입장 차를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산업부를 포함해 기재부까지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저희의 의견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해야 할 최대한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국감 이후 인력 효율화와 추가 자산 매각 등을 담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전의 자구안을 살펴본 뒤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다양한 경영 합리화 방안과 재무개선 계획 등을 지켜보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한전의 자구책으로 희망퇴직을 비롯한 인원 감축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재정 산자위원장(민주당)이 우려를 제기하자, 김 사장은 “제가 노조와도 몇 차례 만났다. 노조 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확실하게 약속한다면 노조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의 해임을 두고 여야가 맞붙기도 했다. 윤 총장은 “산업부가 총장을 해임 건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근거 있느냐”는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없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해임 정도 처분 내리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형사적 비리가 드러나야 한다. 해임될 만한 잘못을 했는지”를 묻자, 윤 총장은 “그런 중대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직접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적받은 건수와 사유’에 대한 질의에 “22건 지적받았는데, 서류상으로 미비 되는 것들이고 내용으로는 지적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내부적으로 ‘이런 기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전공대(에너지공대) 사안이 심각한데, 어떻게 산업부가 감사한 부분을 상대 정권의 공격이라고 하고 시스템 문제로 호도하느냐”며 “환수조치 금액이 59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27일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 1억3천여만원(264건) 상당의 법인카드와 800만원(28건)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 등 다수의 비위 사항이 적발됐다며, 관리 감독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한 바 있다.

에너지공대는 이후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산업부 감사관에 재심의를 신청했고, 산업부는 전날 재심의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 처분한 것을 에너지공대에 통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전날)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기각·각하)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