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15개 기관 전산망 해킹 대학생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과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해킹으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재학하는 경북대학교의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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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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