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고학수 위원장 "페북 등 SNS 사칭광고 대응 방안 검토 중"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춤형 광고'로 피해 상황 증폭 우려
"맞춤형 알고리즘 문제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 적극적 역할해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국내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광고가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 사칭광고 차단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최근 페이스북 광고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이사, 애널리스트 등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광고가 기승을 부렸다.

이 의원은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사칭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맞춤형 알고리즘 체계의 문제점을 개인정보호호위원회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법에는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 내부규정에는 '허위계정으로 광고하다 적발되면 계정을 제한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사칭광고를 신고하면 페이스북은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간사가 협의해 종감 때 메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주길 요청한다"고도 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