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증원'엔 뜻 모았지만…실행방안은 동상이몽

당정 '연내 입법 추진 목표' 속 여야, 지역·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한목소리
각론서는 與 "국립대 우선 활용·의료진 인센티브" 野 "공공의료 확대 한 번에"

윤석열 대통령,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참석 (청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0.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류미나 기자 = 여야가 최근 최대 정책 이슈로 부상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큰 틀의 정책 방향성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그 실행 방식부터 우선순위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19일 지역·필수 의료 기반 확대라는 주제를 놓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증원 규모 등을 포함해 세부 시행안이 마련돼야 2025년도 입학정원 모집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여당은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연내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예산 지원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가 진행된 만큼 이르면 내주 당정 협의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의료기관 및 단체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어디까지나 필수 의료 기반 확충을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특정 진료과목 의료인력 부족·쏠림 현상 등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취지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조만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댄 실행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 여부, 예산안 반영 시점 등도 추후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2023.10.17 uwg806@yna.co.kr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간극이 작지 않아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까지 끌어내기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역 내 필수 의료 전달체계부터 여야 의견이 부딪친다.

정부·여당은 기존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를 중점 활용·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가장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면 특정 과목 쏠림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수가를 올린다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공공 의료를 위해서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가 이날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한 것도, 공공 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동시 추진도 요구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은 회의적 반응이다.

특히 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공공의대 도입과 의대 증원을 동시 추진하다가 의사 파업으로 좌초된 사례 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과목 의료진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는 형태로 민주당이 우려하는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문제도 해소 가능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자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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