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견딜 만하면 전기요금 소폭 조정 선택"[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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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19일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가 견딜 만하고 적자가 많기는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라면 일정 부분 소폭 요금 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요금 인상과 국민 부담 등) 적정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며 "요금 조정은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국민 경제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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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조정으로 국민 부담 줄여가는 선택"
"향후 요금 인상·국민 부담 적정 조합 모색"
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전의 누적 적자가 200조원을 넘어섰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약 60조원 가깝게 늘었다”라며 “정부가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부채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요금을 올리며 한전 경영·재무 상태를 더 빨리 개선시킬 것인지, 빚을 내서 세금으로 그것을 벌충해야 한다는 선택지가 있다”라며 한전의 재정 상태가 견딜만 하다는 전제 하에 요금 소폭 조정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요금 인상과 국민 부담 등) 적정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며 “요금 조정은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국민 경제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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