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무 중 근조기 배달로 출장비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정보원, 상조회 있지만 출장 묵인
6년간 202건… 예산 400만원 써
복지부 “운영회칙 등 개정할 것”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동료 집안 장례식에 사용할 근조기를 직접 운반하면서 출장 신청을 내거나 식비와 교통비 등 각종 명목으로 출장비까지 타 간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조회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런 식의 일과 중 출장을 관행처럼 이어 왔다.

1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시간 중 근조기 배달에 직접 나선 직원들의 출장 신청은 202건에 달했다. ‘출장’ 나간 직원들은 일비 및 식비, 교통비를 정보원에 정식으로 신청해 받아 갔다. 이들은 대중교통 외에도 업무용 차량이나 본인 차량을 이용한 뒤 유류비도 타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집행된 정보원 예산은 약 400만원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 사내 상조회인데, 근조기 배달은 출장비까지 받아 가며 굳이 직원들이 일과 중에 직접 했다. 정보원은 사내 상조회를 별도 설립해 정규직·무기직 직원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해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한다. 이를테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다.

정보원은 상조회 운영 회칙 등을 근거로 업무 중 근조기 배달을 위한 출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칙에는 ‘상조기를 전달하기 위해 발생한 교통비를 2인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보원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는 “이러한 상조회 운영은 타 기관 운영 사례에 비추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정보원과 협의해 관련 예규와 운영회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더라도 ‘기관 대표 자격’으로 조기를 전달하는 경우에 대해 출장 조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정보원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회비로 운영되는 상조회에서 해야 할 일을 근무 중인 직원이 출장비를 받고 근조기를 배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원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정보원은 상조회 운영회칙과 출장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