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집중포화

금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홍수 보고 체계 의문 제기
미호천교 부실 제방도 지적

(왼쪽)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환경부 금강환경유역청이 지난 7월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 미호강 홍수 경보 당시 금강청의 미흡한 보고 체계와 부실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관리·감독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금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금강청의 홍수 보고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금강유역홍수통제소에선 새벽 4시부터 홍수 경보를 울렸다"며 "금강청에도 문자와 팩스가 모두 전달됐다는데, 금강청은 보고받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홍수 경보는 문자로 계속 오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는 건 없다. 홍수 경보와 사고는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거고, 홍수 경보가 발령될 당시에 금강청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며 대응 체계를 지적했다.

오송 참사의 원인인 미호천교 임시제방에 대해서도 지적이 일었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계획홍수위와 여유 길이 1.5m로 지정된 임시제방 높이 규정을 언급, 기준보다 낮은 임시제방을 금강청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금강청에서 임시제방 높이를 확인했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임시제방 높이가 법적 기준보다 낮았는데, 금강청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금강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미루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 청장은 향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약속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지목한 참사 책임에 대해선 "수사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충북도의 대청호 무인도 개발계획과 상수원보호구역 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6일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가까운 대청호 큰 섬과 작은 섬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도와 협의한 적 있느냐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 청장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보거나 어떤 협의가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수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대덕구 로하스캠핑장도 언급했다.

그는 "로하스캠핑장은 지난 2015년 개장했지만, 금강청은 지난 6월에서야 수도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금강청이 이처럼 관리가 부실하니 충북도가 확인도 안 하고 무인도 개발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먼저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해당 지적에 대해 조 청장은 "(대청호 무인도 개발은) 법에 따라 엄격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