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물꼬 … 규모는 공론화로 선회

의사부족 수 따져보고 결정
2025학년도 입시일정 감안해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에 일단 물꼬를 텄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공백 해결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대한의사협회와는 지난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협의해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일단 증원 의지를 확실히 하면서 여론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날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증원 규모를 밝힐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신중론으로 읽힌다. '일방통행' 대신에 '공론화'를 택한 셈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저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다"며 "결국 이 문제는 의사 수 확대가 필요조건이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했다시피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정부가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실제로 어느 연도에 어느 정도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계속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정해야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