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타는 중증환자 없게 … 국립대병원 '서울 빅5' 수준 키운다

尹, 필수의료 전략회의 주재
국립대병원 소관 정부 부처
교육부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 강화
총인건비 규제 풀어 의사 확보
집중·무균치료실, 신생아실 등
중증·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보고했다. 이승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구체적인 규모를 내놓지는 않았다. 정원 수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수 확보와 평가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 수요 전망과 합리적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진출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책 패키지 방안으로는 △법적 부담 완화책 △관련 재정 투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연간 1조원 규모의 관련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유입될 수 있도록 중증·필수의료 분야 수가도 올린다.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를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법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부담을 70%에서 100%로 늘린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왜 소아과 같은 곳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붕괴'를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간의 총인건비 규정에 묶여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총인건비·정원 규제를 풀어 뛰어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골든아워' 안에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 전달 체계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국민과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같은 협의체를 마련할 계획이다.

[심희진 기자 /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