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여 "MBC 편파방송 심각" 야 "정부가 언론장악 시도"

국민의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검증 없이 인용 보도"
민주당 "권태선 이사장 해임 부당…방통위·감사원 표적 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윤아 기자 = 여야는 19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의 구조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MBC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 논란이 있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며 한쪽으로 치우친 공영방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방문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으며 MBC의 편파보도가 심각하다고 공격했다. 안형준 MBC 사장 인선 당시 공짜주식 의혹을 제보받았으면서도 넘어간 방문진의 문제 처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식 의원은 권 이사장에게 "MBC는 당시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메인 뉴스에 네 꼭지나 할애했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보도라고 보느냐"며 "그 허위 인터뷰는 제2의 김대업 병풍 사건으로, 성공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뻔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장님은 MBC가 어떤 팩트체크(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 물었다.

권 이사장은 "방문진은 방송 제작이나 편성에 개입하지는 않으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보도)은 확인한다"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팩트체크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부분이 허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 김만배씨 발언은 사실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시점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증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그것보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허은아 의원은 방문진이 안 MBC 사장이 취임하기 몇년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은 "방문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무가 MBC사장 선정 아니냐"며 "그런데 이번 선정 절차를 보면 자기 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전부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형준 사장 후보자의 공짜 주식 취득의혹에 대해 별도의 소명자료는 안 받았다고 방문진은 답했다"며 "MBC같은 공룡기업이 복숭아 학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대화 한 번으로 해결을 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저는 이쯤 되면 권 이사장님이 진보진영의 위선에 일조하신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안 사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역시 동반 사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3년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MBC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부각하며 정치적 중립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다.

변재일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현재 방송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누가 판단해야 하느냐 국민이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 정당, 정치권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을 향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 사유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부분이 있다"며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들더니 방문진 임원을 파견해 감독한 것을 또 문제 삼는다. 억지로 해임 사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질책했다.

이정문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씨 녹취록 인용 보도를 이유로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정의도 못 내리면서 정부 비판하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방통위와 감사원 등 정부 대응이 권 이사장의 해임을 위한 표적 감사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영찬 의원은 "방통위가 한 달여간 검사 감독을 한 뒤 권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했고, 지난 7월31일에는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엉뚱하게 방통위에 질문서를 보낸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 내용을 방통위에 토스했다. 권태선 이사장을 빨리 해임하기 위해, 내쫓기 위해 감사원·방통위가 불법 합동작전을 벌인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감사 내용을 상세히 써서 방통위에 줬다. 형식만 질문서지 내용은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 처분하라는 것"이라며 "감사원에 확인해 보니 감사원 질문서는 감사 대상에 보내는 것이지 관계 기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불법 사항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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