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삭감…대전사랑카드도 '흔들'

이태희 기자 2023. 10.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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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전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지방비로만 지역화폐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년 대전사랑카드의 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국비 지원 축소가 혜택 감소로 이어졌음을 고려하면,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시 혜택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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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지방비 투입만 가능… 혜택 축소 불가피
소상공인 "시비 투입·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전사랑카드. 사진=대전시 제공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대전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운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지방비로만 지역화폐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년 대전사랑카드의 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중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 지역화폐 예산이 여야 간 대치 끝에 전년 예산 절반인 3525억 원으로 되살아난 점을 반영하면, 내년 지역화폐 예산도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 대전사랑카드(구 온통대전)의 총예산 290억 5000만 원 중 국비 지원은 83억 원이다. 지난해 국비 지원 541억 원에서 84.6% 가량 줄어든 수치다.

시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감소에 기존 최대 15%의 캐시백 혜택을 3%로 대폭 축소했다. 월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처럼 국비 지원 축소가 혜택 감소로 이어졌음을 고려하면,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시 혜택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 대전사랑카드 운영도 올해보다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국비 지원이 사라지면 전액 시비로만 지원해야 되는데, 캐시백 지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사랑카드 혜택 축소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장수현 대전상권연합회장은 "소비심리가 바닥인 가운데 물가는 치솟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고심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확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세수 확보라는 토끼까지 잡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대체할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성화, 지역화폐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대전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전체의 86%로, 전국 평균(81%)보다 활성화가 잘 돼 있다.

반면 대전의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약 3021억 원으로, 전국 평균(6604억)은 물론 비슷한 규모인 광주(3958억 원)보다 낮다. 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이 비교적 적다는 의미다.

한 지역 상인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지류형 상품권보다 편리하고, 소비자와 점주 모두에게 혜택이 간다"며 "대부분의 고객이 온누리상품권을 잘 모르는데, 지역화폐가 축소되는 현시점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적극 홍보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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