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文탈원전' 공방…"손해 구상권 청구" "계산 틀렸다"(종합)

김동철 한전 사장 적격성 신경전도…野 "보은성 낙하산" 與 "산자위원장 출신"

갈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한혜원 이슬기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9일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 악화 원인을 두고 여야가 상이한 견해로 맞섰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에 한전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구입하게 되면서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고 지적했지만, 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구입비 상승과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2022년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22조9천억원이라고 분석했다"며 "이렇게 손해를 입었으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한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4년 4개월동안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했다면 한수원이 볼 수 있었던 전기판매 수익(한전의 전기 구매 비용)이 1조5천억원"이라며 "이를 LNG로 대체했을 때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은 3조6천억원으로 차액이 2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직무수행계획서에 현재 한전의 위기 원인을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라고 썼는데 틀렸다"며 "한전 부채가 가장 늘어난 2021∼2022년에 원전 이용률이 내려가지 않았고 LNG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대폭 늘지도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신한울 1·2호기 완공이 늦어진 탓에 LNG 발전량이 늘었고 한전 비용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의원은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송전선원인 신태백, 신가평 송전 선로는 신한울 원전 완공 예정 시점이었던 2017∼2018년 전부터 이미 포화상태였다"며 "계획대로 완공됐더라도 강원권에서 수도권에 보낼 수 있는 전력량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의 적격성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며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앉아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김 사장이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낸 점을 거론,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다.

답변하는 김동철 한전 사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hama@yna.co.kr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김 사장이 국회의원 재임 시절 명운산업개발이라는 풍력사업 업체에서 고액 후원금을 받고 국회에서 민원성 질의를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 사장이 명운산업개발 대표와 임원 등에게서 총 3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김 사장이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 회사가 참여하는 양양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사실을 거론하는 질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저는 한 번도 후원금을 요청한 적이 없고, 후원받은 다음에 확인한다는 것이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원칙이었다"며 "질의 등 발언은 저의 소신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전KDN과 마사회가 진행 중인 YTN 지분 매각에 한세실업이 입찰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한세실업 김익환 부회장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친구 챙겨주기인가"라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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