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尹 대학동기…대법원장 인선 변수될까

오석준, 조건 갖췄지만
尹과 '사시준비 인연' 변수
조희대, 헌재소장 후보와
같은 고등학교 나와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학번이 같은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차기 대법원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을 봤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친구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가 알려진 인사는 개인 자질과 무관하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기 부담스러워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앞서 이균용 후보자(61·16기)와 함께 거론됐던 인사로는 오석준 대법관(61·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현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가 있다. 이상 3명은 1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61·16기)와 함께 공개 추천한 5인에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 대법원 체제를 개혁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공감할 수 있는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문회에서 야당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 후보를 물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기준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인 오석준 대법관 카드가 꼽힌다. 지난해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야당의 동의를 한 차례 받았고, 대법원 개혁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인연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직접 인연이 없으면서 현 정부 사법관에도 부합하는 인사로는 조희대 전 대법관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65·14기)가 자주 거론된다. 조 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한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해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고 법원 내 신망도 높다. 다만 이종석 헌법재판관과 같은 지역인 대구 출신에 경북고를 나왔다는 점은 부담이다. 강 부장판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리걸테크 분야에 관심이 많아 변호사 협회 등에서 반기지 않는 후보라는 얘기가 있지만 꾸준히 하마평이 나오는 인물이다.

제3의 후보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김소영 전 대법관(58·19기) 등이 깜짝 발탁 후보로 언급된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