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공익제보자 증언 막은 野, 국감서도 李 방탄인가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카메라 앞에 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조씨는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잘못한 이 대표는 당당한데 나는 왜 숨어 지내면서 신용불량자까지 돼야 하나"라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국회 건물 밖에 있는데 정진상 씨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무서운 눈빛으로 한참을 쳐다봤다"고 두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그가 용기를 낸 것은 밝히고 싶은 진실 때문일 것이다.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는 이 대표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국감장에서 내놓겠다는 조씨의 증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김씨는 측근인 5급 공무원 배 모씨를 통해 이 대표의 업무용 카드로 샌드위치·초밥 등의 음식값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8일 국감에서 "자체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한 직속 상관 배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부하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만 있을 뿐, 법인카드 유용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씨의 정무위 참고인 채택 취소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고, 법인카드 문제 거론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은 혈세 낭비로, 결코 사소하지 않다.

민주당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조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하겠다는 국민의힘 요청도 거부했다.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는 것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거야의 횡포일 뿐이다. 방탄국회, 방탄단식에 이어 국감마저 방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