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통계' 공방…"KB통계 단순비교 안돼"vs"증가율 다를 수 없어"

야 "수학을 산수로 보고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
"은폐의도였다면 실거래가지수도 함께 조작해야"
여 "뭐가 다른 것인지 이해 안 돼…증가율 비교"
"문 정부 조작 전까진 양자 통계 큰 차이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예슬 조재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 방식 차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KB통계와의 단순 비교는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전까지는 둘 사이 증가율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원은 주택가격지수 말고 실거래가지수도 함께 발표한다. 근데 (부동산원) 실거래가지수는 KB주택가격지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어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 가려보자 이런 은폐의도로 조작을 시도했다면 실거래가지수도 함께 조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거래가지수는 고공행진하는데 그대로 두고 주택가격지수만 조작하는 게 실익이 있냐"고 물었고, 손 원장은 이에 "그런 부분은 추측성이고, 이런 부분들이 감사 및 수사 대상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또 같은당 한준호 의원은 "부동산원은 기하평균인 제본스지수를, KB는 산술통계인 칼리지수를 낸다"며 "감사원은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하 평균은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통계 작성을 할 때 이상적인 지수로 알려져 있지 않느냐"며 "감사원의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에게 "KB통계가 부동산원보다 정확하냐"고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아파트 가격 변동의 실거래가가 반영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는데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게 감사원 보도자료"라며 "거래 한 두달 후에 취합되는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손 원장은 "그 부분도 통계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통계청장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재건축분담금은 법적으로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와 KB통계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며 "근데 조작된 통계로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그만 두라는 것인지, 조작이 없다는 것인지 (야당) 마음대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재건축분담금 산정은 부동산원이 하는 것 맞느냐,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수정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진 실장은 "최종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10일 주간통계는 월간통계에 포함된 것이라고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고, 주간통계 월간통계 완벽히 다른게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이와 관련해 설명해달라"고 손 원장에게 물었고, 손 원장은 "주간통계표본이 월간통계표본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렇다면 무엇이 틀렸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KB통계는 산술평균, 부동산 통계는 기하평균 차이가 있다면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준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지수화를 시켜서 증가율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준을 비교하는 건 양자통계에서 이의가 있을 수 있지만 증가율 비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며 "문 정부가 표본을 조작하기 시작하기 전인 2018년도까지는 증가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통계조작 이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왜 2018~2019년 이후 큰 차이가 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 원장은 "그 부분이 감사 및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고, 이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하실 수 있는 답변은 하시라"며 "당연히 할 수 있는 답변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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