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채권회수 방안 강구 중"…국감서 재무건정성 집중 질의(종합)

국회 국토위, HUG 대상 국감 실시
"채권 회수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악성 임대인 명단, 빠르면 12월 말 공개"
"전세사고 관련 콜센터 상담 개선 노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이예슬 고가혜 조재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급증으로 HUG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을 상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재무 건전성 및 채권 회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유 사장은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더욱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또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1조3000억원을 기록한 것에 대해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 (손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아마 전세가격이 피크였던 때가 약 2년 전이어서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HUG에 대한 추가적인 출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HUG에 대한 7000억원의 현금 출자가 예정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출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악성 임대인 문제, 경·공매 지원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의 악성 임대인 채권 회수율이 일반 임대인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HUG가 악성 임대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회수율도 11% 밖에 안 된다"며 "HUG가 방심하고 있는 것 같다. 채권 회수도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들은 자진해서 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회수율이 일반 임대인보다 낮다"며 "공사에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 명단은 언제 공개가 되느냐"라고 물으며 "어떤 사람이 나쁜 임대인인지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은 빠르면 12월 말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경·공매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런데 경·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낙찰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중 지급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어 "경·공매 제도가 성공하려면 피해 입은 사람이 낙찰받은 뒤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제도가 효과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세입자들이 돈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다. 낙찰받아도 살 수가 없으니 경·공매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담 업무 개선 등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전세금 반환보증 업무가 몰리다 보니 최근 상담 인원을 70명 정도 늘렸는데 그래도 1인당 (상담 건수)가 1만건"이라며 "더 큰 문제는 공사 직원이 상담하는 것과 민간이 상담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상담 내용이 균일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한 상담 전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보증사고에 대해서만 상담사의 응답률이 낮다"며 "보증 사고 해법을 물어보는데 응답을 안 한다면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민간 위탁 콜센터는 단순 업무만 안내하고 있다 보니 전세 보증 사고는 숙련된 업무 지식을 갖춘 공사 직원들이 상담을 해야 한다"며 "공사 인력이 80명 증원되는 만큼 추가로 콜센터 투입 여부 등을 살펴보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ashley85@newsis.com, gahye_k@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