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여 "경제 폭망 기우제 지내나" vs 야 "국가 말아먹어"(종합)

여당, 야당 경제정책 질책에 "폭망 기우제·고사"
야당 "낙제점조차 못 줘"…'추경호' 삼행시도 언급
추, 과도한 발언에 "표현 적정 수위로 해달라" 요청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23.10.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성원 용윤신 기자 = 여당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이어지자 "폭망하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인가", "잘 되지 말라 고사 지내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 성적표에 낙제점을 줄 수조차 없다", "국가를 말아먹었다"며 강도 높게 정부를 질타했다. 여기에 내년도 새만금 사업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여야, 윤 정부 경제 성적표에 책임 공방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이 경제가 폭망을 한다 이런 표현을 했다"며 "그러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폭망하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겠다. 우리 경제 폭망하라고 기우제 지내지 말자"고 밝혔다.

류 의원은 "학자적 양심이라는 표현을 쓴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싱크대 위에 전부 올려놓고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라며 "또 기간은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가 필요하고 유리한 것만 딱 잘라서 보는 편협한 생각 아닌가"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의원 질의에 첨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주당이 우리 경제를 폭망하라고 기우제를 지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맞섰다.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기본적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귀에 거슬릴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충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부분에 대해 서로 의심하지 말고 배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사들의 중재가 있기 전까지 야당 의원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많은 국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로 삼행시를 짓기도 했다.

그는 "추 부총리가 추, 추경에 관심이 없다. 경,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다"며 "호,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에 대해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알고는 있나. 국민들을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정부"라고 했다.

양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추 부총리는 "정부와 저를 상대로 질타는 좋다. 추궁도 좋고 지적, 제안 다 좋은데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나"라며 "초반부터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 말고는 없느냐. 저도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적하고 문답을 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9. ppkjm@newsis.com

야 기재위원들, 새만금·R&D 예산 삭감 집중 추궁

야당과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잼버리 파행을 아쉬워했고, 미안해했다"며 "그런데 파행 이후에 도민들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5% 깎는 것도 아니고, 7%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78%를 한꺼번에 일괄 삭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여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을 보면서 아쉬움이 컸지만 그래도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다는 희망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다"며 "기재부는 78%의 예산 삭감을 통해 모든 전북도민의 사기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가) 더 비겁하고 잔인한 것은 전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빅픽처를 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전북도민을 너무도 우습게 아는 행동과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연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복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복원해야 하고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의 과정에서 특정 지역 사업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SOC 사업 관련) 예산 편성에서 지역별 비교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ppkjm@newsis.com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도 짚고 넘어갔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170조원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국정과제이자 투자 목표라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불과 3개월 후 윤 대통령은 R&D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삭감했다"며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이런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전적이고 혁신적, 전략적인 R&D는 늘리자는 큰 틀에서 (예산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하면서 추 부총리를 지원 사격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국민들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데, 기우제를 해도 부족한데 (민주당이) 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사를 지내지 않나 우려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민 세금 아닌가. 어디서 나오는 돈 아니지 않나. 우리 호주머니에서 낸 돈을 가지고 R&D를 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기재부나 정부에서는 그것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9.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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