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나눠먹기 R&D예산, 구조조정 필요"

기재부 국감서 여야 신경전
내년 예산 16.6% 삭감 지적에
秋 "연구원 지원은 감축 안해"
올해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엔
秋 "기업실적 전망 틀려" 사과
추계 관련 전문인력 보강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진행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산의 삭감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이어가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이고 새만금 예산은 당초 계획에서 78%를 깎은 예산안을 발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R&D와 새만금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R&D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된 탓에 손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보기에도 신기한 상황이다. 정말 망신스럽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차분히 보다 보니 R&D 예산을 구조조정할 때가 됐다"면서 "나눠 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분절적인 예산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도 R&D 예산의 70.4%가 2억원 이하 과제에 쓰였다"며 기재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2021년 2억원 미만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은 전체 수혜 중소기업 중 66%에 달한다.

여당은 R&D 예산이 깎이면 신진 연구자들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는 준비금이나 쌓인 돈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 역시 "출연연의 예산 삭감에 따라 학생 연구원이나 박사후연구원(포닥) 인건비 문제, 인력 감축 부분은 전혀 없다"면서 "혹시 운영상 애로가 있으면 준비금·적립금을 활용하거나 정부가 추가 대응을 하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내년도 예산 심사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새만금 예산을 5%, 10%도 아닌 78%를 일괄 삭감하면서 전북도민의 사기를 짓밟았다"면서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 최대 세수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선 여야 모두 정부를 질타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본예산 대비 오차액이 2021년 61조3000억원, 지난해 52조6000억원에 이어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59조1000억원"이라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추 부총리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국민들께,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고 자산시장 침체가 커지며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과정에 전문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기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경제는 점점 더 좋아진다"며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동 사태"라고 설명했다. 미·중 첨단산업 패권경쟁이 격해지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서로 호혜적 입장으로 협력을 지속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다"고 '탈중국'에 선을 그었다.

[이희조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