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등장한 '이재명 샴푸' 文정부 '부동산통계 조작' 공방도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0.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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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국토위 국감
윤창현 "두시간 넘는 거리를
샴푸 사오라며 공무원 보내"
與 "부동산원 집값검증 조항
文정부때 갑자기 왜 뺐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일본산 탈모 방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며 질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야당을 몰아붙였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19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 회의장에서 "부동산원에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업무세칙이 있는데, 세칙 제정안 14조1에 가격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2017년 11월에 갑자기 '검증한다'는 내용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업무세칙 14조1에는 '조사총괄부장은 가격 균형 유지, 가격 수준의 적정성, 표본 기초 정보의 정확성 제고, 실거래가 반영을 위한 검증을 실시한 후 심사자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1월 개정 세칙에서는 검증 의무 조항이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부동산원의 검증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2017년 11월 조항에서 삭제됐던 '검증' 부분은 지난해 12월 되살아났다.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감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이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은 "2017년 업무 세칙을 변경한 것은 당시 검증과 관련된 중복 내용이 7조에 있어서 제외했었고, 작년에는 부서의 역할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다시 조항을 신설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일명 '이재명 샴푸'로 불리는 일본산 샴푸가 등장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들고나왔다. 윤 의원은 "(공무원이) 2시간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며 "(공무원)본인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경기도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했고,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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