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통계조작" 야 "표적수사" 공방…전세사기 피해구제엔 한목소리(종합)

[국감초점] 국토위 국감…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쟁점
전세사기 피해구제 미흡한 부분은 한목소리 지적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박기범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또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는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다"며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있다.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평균을 낸다. 작성방법 다르다"며 "이런 식의 비교는 무식한 것"이라고 했다.

맹성규 의원도 "경제위기 있을때 사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당시 국회에서 표본을 늘리라고 지적을 받아서 늘린 것 아니었나"고 했다.

반면 여당은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인데 지난 정부는 실패를 숨기기 위해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국토부에서 압력받은 부동산원의 통계조작은 국가적 망신이다.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통계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손 원장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답변을 이어가자 "이야기를 안 할 거면 여기 왜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원이 시세 교란 행위를 한 주범 아니냐"며 "국민들 볼 면목이 있느냐.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태영 의원은 "법원에서 정부기관인 부동산원이 아닌 KB의 자료를 활용한다. 부동산원의 통계자료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원 뿐만 아니고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될 때"라고 질타했다.

과거 통계청장을 지냈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통계 조작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통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한편으로는 통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감사원의 주된 표적은 주간 통계인데 조작 수사 이전에 국가 통계에서 애당초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주간통계가 왜 필요한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경주마용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질타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HUG 경공매 지원센터에 의뢰한 민원 중 경공매 지원 통한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불과 10건밖에 1건밖에 안 된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라고 단기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일괄취소한 사례를 말하며 "HUG가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제대로 했는지 사전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공매제도가 성공하라면 피해자들이 낙찰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며 "우선취득제도를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돈이 없으면 이 제도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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