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줄이거나 바우처 지급" 제안

보사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토론회
비만·음주·중독 치료 건보 적용…호스피스 확대
일정 기준 충족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적용

[서울=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2023.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강을 잘 유지해 의료 이용이 적은 청장년층은 건강보험료를 저축하거나 바우처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일부 요양병원에 간병비 급여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에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수립 연구 관련 발표를 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하며, 1차 년도는 올해 종료하고 내년부터 2차 년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1차 년도 사업에 대해 "그간 경제적 제약성 극복을 위해 보장성을 강화해 종합병원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 62.6%에서 2021년 69.1%로 높아지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서비스가 없는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비용 중심으로 보장을 하다보니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초안에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필요도 기반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불제도 혁신을 통한 미래 도약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지역 필수의료 보장"이라며 "앞으로는 비용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지리적, 서비스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단절없는 커뮤니티케어를 보장하고, 급성기 치료 중심이 아닌 마음 예방, 요양, 돌봄, 웰다잉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도 기반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관련해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를 대상으로 매달 자기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요양기관에서 즉시 사용 간으하도록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을 대응해 저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장년 중에서는 과소의료이용 대상자 중심으로 '플러스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해 약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주는 내용도 제안됐다.

또 현재는 금연치료에만 적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를 고도비만, 음주, 중독 치료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검진 주기 단축과 검진 기능 고도화, 병원 밖 환자에 대한 연계 수가 마련 등도 제안됐다.

생애 말기 호스피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13개로 확대하고 거주지 중심 임종 지원, 임종실 수가 도입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의료 체계는 현재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구성돼있늗네 회복기 병원, 의료요양원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과다 의료 이용 제한을 위해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일을 넘어갈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하고,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외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불제도 혁신을 통한 미래 도약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외에 공공정책 수가를 마련하고 기관이나 인력, 네트워크 중심으로 대안적 지불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산은 건강보험으로 마련하되 정부 예산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선임연구위원의 의견이다.

또 현재 일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는데 상대가치가격제를 도입해 고가치분야 의료 분야에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입을 먼저 결정하고 지출을 고려하는 방안을 선언적으로 실시하고, 재정 관리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고 적정 보험료율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자고 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쓸 사람은 많고 낼 사람이 없어져 제도의 효과성과 함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쓰는대로 다 걷을 수 없다면 기존의 관행을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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