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전기요금 인상, 국민 부담 감안할 것"

공기업 적자에 대해 충분히 공감
1%대 성장률 달성위헤 4분기 2%성장해야
"대통령 순방 예비비 증액 국가발전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배석자들과 자료 살피는 추경호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잠시 휴정하자 배석자들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3.10.19 kjhpress@yna.co.kr (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4분기에 우리 경제가 2% 안팎은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IMF가 전 세계 성장률 흐름과 다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IMF 성장률) 1.4%가 되려고 하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 평균이 1.8%가 돼야 한다"며 "3·4분기에 1%대 초반, 4·4분기에 2% 안팎의 최소 성장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4분기에 1%대 초반, 4·4분기에는 이스라엘 (사태) 등의 외생 충격이 없다면 그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 요금과 관련해선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가 견딜 만하고, 적자가 많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면 소폭 (전기)요금 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공기업 적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이 최소한 적자를 더 늘이지 않으려면 44분기 전기료를 킬로와트당 25.9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를 빠르게 개선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방안, 한전에 세금으로 벌충하는 방안 등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과정에서 적정한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면서 "요금 조정은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많이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 증액 비판에 대해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순방을 많이 하는 취지는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가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윤 대통령 순방예산을 기존 249억원에 이어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