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자제"… 野, 11월국회 전투모드

보선승리 기세로 對與압박
노란봉투법·방송법 총력전
양곡법·간호법 재입법 추진
검찰 향한 공세도 최고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심각
내사 않으면 특검 검토"
李수사 검사는 대검 고발
두번째 검사 탄핵 준비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다음달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듯 11월 정기국회 기간에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을 자제하라는 공지를 발송했다.

검찰을 향해선 특수활동비 특별검사를 시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사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11월에는 중요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11월 중에는 국외출장을 자제해주고,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내대표단과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11월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1월 초에 시작해 세 차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부터는 예산심사에도 들어간다"며 "중요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단 '살라미식' 기소에 맞불을 놓는 형국처럼 보인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가 1년 남은 검찰의 특활비 무단 폐기·부정 사용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은 부정 사용과 오남용투성이였다"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기밀 수사에 활용돼야 할 특활비가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수사전담팀 편성을 통한 수사 등 검찰이 내부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이 요청한 특검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위장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당초 이 차장검사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이 검토돼 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추가로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피의사실 유포, 수사 기밀 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비롯해 고발·국정조사·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회의에서 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국감이 끝난 후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난 7월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고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추가 의혹이 나왔다. 그리고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명해왔던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점도 드러났다"며 "국감이 끝난 뒤 바로 국정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