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일부, 韓 정부에 “난민으로 받아달라”

국내 입국 직후 난민 신청…대부분 미성년자
법무부, 난민신청자 교육 진행 “인원수나 국적은 못 밝혀”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지난 8월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미성년자이지만 일부 성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난 12일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인원수나 국적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법률 및 질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 생계비와 의료비 등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정한다.

난민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8월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