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혜경 법카·추경·통계조작 의혹·전기료 인상 두고 난타전(종합)

[국감초점]법사위·정무위·국토위·산자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이재명 샴푸에 추경 삼행시까지…경제상황, 전현직 책임 공방

(서울=뉴스1) 정당팀 =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일째를 맞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세수 부족 등 하반기 경제 전망,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전기요금 인상,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국토위에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국기문란'이라며 한국부동산원에 책임을 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이 문재인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을 연 정무위에선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조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전현희 전 위원장의 복무 기강 해이 의혹 내부 제보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과거 구매했다는 일본제 샴푸를 들고나와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법카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는 이날 권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기재위에선 대외 경제 여건을 둔 전·현직 정부 책임 공방,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추경을 요구하며 '추경호'로 삼행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부채, 세수 오차를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과 세수 펑크 사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법제처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선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도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합의재판부에 배당된 게 문제'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민주당은 국감 중 이석을 법령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내정자에 대한 신속한 법제처 심사를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선 한전의 대규모 적자,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둔 책임 공방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전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동철 한전 사장을 압박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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