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비상, 전문가 "계속 올라갈 것, 정부 정책적 의지 안보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후 박귀빈):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김장 철 채소 가격 뿐만이 아니고요. 기름값 대중교통요금 전기료 등등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어서 걱정이 더 큽니다. 물가는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하 구본기):  네 안녕하세요. enfp 구본기 소장입니다.

◇ 박귀빈: enfp 저 이따가 한번 이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김장하실 거예요?

◆ 구본기:  저는 김장 계획은 없고 장모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 박귀빈: 그래서 장모님께서 김장 담으시면 그거 이제 가져다가 드실 거군요.

◆ 구본기:  네 저 은퇴하고 장모님이랑 같이 김치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러시군요. 요리도 잘하시고 김장도 잘하시고

◆ 구본기:  농담이고, 진짜 잘 만드세요. 

◇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을 못하겠네요. 너무 그럴 듯하게 말씀하셔서

◆ 구본기:  네

◇ 박귀빈: 어찌 됐건 김장철 다가오는데 주재료 배춧값이 20% 넘게 올랐다. 이런 기사가 어제 떴고요. 그거 말고도 고춧가루, 쪽파, 부재료 값 다 무섭게 오르고 있다 그래요. 차라리 사 먹을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신다는데요. 지금 장바구니 물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 구본기:  장바구니 물가 전체로 보면 말 그대로 비상이죠. 우리 시민들 물가 관련해서 세계 현상을 전방위적으로 지금 경험 중인데요. 공감하실 건데 첫 번째가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오른 현상 경험하고 계시고요. 둘째가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어든 현상. 세 번째가 이게 제일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물건 양도 줄고 가격도 오르는 현상.이게 지금 벌써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김치 이야기로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평균 6,587원인데 이게 평년 가격보다 21.3% 오른 가격이에요.평균 가격이라는 게 과거 5년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높은 가격이랑 가장 낮은 가격을 빼고 평균을 낸 가격을 말하는데, 배추 가격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비해서도 20.3% 올랐고 앞에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 생강 가격도 다 올랐고요.

◇ 박귀빈: 배추 가격, 일단 다른 것보다 김장철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여름철에 폭우, 태풍 때문에 침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배춧가격 왜 오르는 건가요?

◆ 구본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1년 10개월로 펼쳐서 넓게 보면 9월에서 10월이 언제나 배추가 평년보다 비싸요.

◇ 박귀빈: 그래요?

◆ 구본기:  일종의 패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 기르는 이른바 고랭지 배추에서 가을 배추로 전환되는 시점이 8월에서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작황이 전환되는 공백기가 딱 지금이거든요. 언제나 그렇듯이 가을 배추가 풀리기 시작하면, 김장철 11월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거의 모든 데이터를 보면 배추 가격이 지금보다는 저렴해지게 돼요.

◇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하반기 때는 배춧값이 다시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그 이유네요.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배추뿐만 아니라,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유 올랐죠. 또 맥주값도 오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들 오르고 있고.근데 한쪽에서는 식품 외식업계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진단도 한대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구본기:  이게 시작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런 고물가 상태가 더 지속될 거다 이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고물가, 우리가 체감한 거는 1년도 더 전에 시작이 됐잖아요. 특히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외식 물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물가 되게 올랐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총 합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가령 기름 가격 오르고 가스 가격 오르고 전기 가격이 오르고 곡물 가격 등 이것들이 다 오른 게 다 더해져서 우리가 외식 물가로 가령 짜장면을 먹는다고 하면 거기에 다 더해져서 느끼는 거거든요. 실제로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상승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서 외식 부분 물가 상승률이 4.9%예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 더 높은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오른 게 피자였습니다. 12.3%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제일 자료 보면서 속상했던 건데, 분식집에서 사 먹는 김밥이 6.6%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분식점에서 사 먹는 라면이 6.3% 올랐는데 이제는 분식집에서 김밥에 라면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참치김밥 하나에 라면 하나 시키면 9천 원이에요.

◇ 박귀빈: 그러니까요. 이제 분식도 예전에 우리가 분식 먹던 그런 기분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 구본기:  이게 때우는 게 아닙니다. 

◇ 박귀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자가 가장 많이 올랐다면서요.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시지만 집에서 이게 배달시켜 먹는 분들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통 치킨 아니면 피자 아니에요 대부분이.

◆ 구본기:  속상한 게 저는 치킨파보다 피자파인데 피자 가격이 많이 올라서.

◇ 박귀빈:그러니까요. 카드값 보시면 배달앱에서 결제한 게 상당하시죠

◆ 구본기:  아주 높습니다.

◇ 박귀빈: 아니 근데 소장님도 그러시면 우리 일반 소비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걸로 보세요?

◆ 구본기: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오름 폭이 줄었으면 줄었지 물가는 내려가지 않아요. 가령 채소나 가전제품 같은 거, 개별 품목은 내려갈 건데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배추 같은 것들은 곧 내려가겠죠. 전체적으로 내려갈 일은 없고 특히 외식 물가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오른 소주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 번 오른 냉면 가격도 내려가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오른 이 상태에서 앞으로 정부가 잘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관리한다고 하면 2년 이상 1~2% 물가 상승률로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물가를 인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오에서 물가 얘기 좀 하지 않는 어떤 평온의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왜 1년도 아니고 2년 이상 이어져야 되냐면 우리 시민들은 누적된 걸 체감해서 그런 거거든요. 가령 어떤 물건이 작년 대비해서 0% 올랐다고 해보자고요.근데 그거는 재작년 대비해서 100% 올랐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부는 1년씩 끌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는데 우리는 2년 3년 체감한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누적분이 상쇄되는 시간까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물가에 대한 고통이 우리들 옆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 박귀빈: 그렇군요. 10월에 위기설이 그렇지 않아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에 소비자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안한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들을 몇 가지 내놨더라고요. 그 내용 보셨나요?

◆ 구본기:  네 봤습니다.

◇ 박귀빈: 예 어떻게 보셨어요?

◆ 구본기:  아무래도 김장철 은 배추 같은 경우는 정부 비축은 2주간 2200톤 집중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고 오늘부터는 배추나 사과 대파 등의 가격이 좀 불안하니까 최대 30% 할인 판매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들을 했는데 시민들이 성에 차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런 대책들이 계속 있었고 체감적으로 뭔가 해결이 됐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 박귀빈: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공급을 좀 늘리겠다 집중 공급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퍼센트 할인 판매하겠다.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장바구니 물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은 좀 아닌 것 같아서 

◆ 구본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한대책을 들으셨거든요. 추석 시즌에도 비슷한 대책을 들으셨어요 시민들이.

◇ 박귀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은 이게 좀 마련하기가 힘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 구본기:  없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가 확 나서기는 어려워요. 물가가 올랐다는 건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거든요.물건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말이랑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 이유가 최근에 저금리 상황으로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돈이라는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건데 그럼 이거를 금리를 올려서 다시 회수해서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금리를 속 시원하게까지는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써 2%포인트나 나고 있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둘째는사실 저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대책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도 속 시원하지 않잖아요. 이거 그냥 기시감 느껴지는데 이거 추석 때도 발표했던 거랑 비슷하잖아. 이런식으로. 왜냐하면 다 일시적으로 발표하고 말아요. 그래서 일시적이라고 느끼는 건데 그냥 이것들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들 주머니 물가 낮춰지는 정책을 아예 중장기적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할 마음이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 박귀빈: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을 보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건데 금리가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 발표했어요. 조금 전에 속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금리 동결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3.5%로 동결했고 이게 지금 여섯 번째 동결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구본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장에서 풀린 돈을 회수해 가야지 물가도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동결을 하면 아무래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추가 동력이 생기지는 않겠죠.

◇ 박귀빈: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지금 상황상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켜보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고,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 습관도 이제 점점점 아끼는 걸로 바뀌다 보면 이게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걱정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본기:  그게 큰 걱정이에요. 소비를 줄이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맨다고 그러죠. 이 개개인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집단적으로 이 현상이 커지면 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 안 하면 소비자들한테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자들이 돈을 잘 벌지 못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자분들께서는 직원들 봉급을 인상해주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다시 그 직원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지금 우리 경기 상황 보실 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보통 이제 동시에 발생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하세요

◆ 구본기: 저는 이미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요. 이미. 왜 그러냐 하면 이 숫자 이 수치를 넣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어요. 이게 수학 문제는 아니니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보고 여기서부터가 구름이야라고 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한 건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는 구름이다라고 명확하게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아닌지를 간단히 따져보면 돼요. 두 가지만 따져보면 됩니다. 물가 오르고 있죠 경기 침체 중이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 박귀빈: 스태그플레이션이면은 이게 참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돌입했다는 건데 앞서 불안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내놨던 일시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내놨지만 지금 기름값도 오름세여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원래 10월 말에 종료되는 건데 또 더 연장한다고 했어요. 이 유류세 연장 조치 이거 계속 연장 가능한 거예요?

◆ 구본기: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연장 조치를 벌써 여섯 번째 연장 했어요. 사실 이거 세수 같은 경우가 좀 복합적인 정책 기술이 요구되는데 이게 세수도 부족한데 지금 계속 이렇게 세금 안 받아도 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데 정부가 세금을 기름을 통해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가령 부동산에서도 얻고 자동차도 있고 술을 통해서도 얻기도 하고 아니면 코로나19 국면에서 고금리 장사하는 은행들한테 이른바 횡재세를 거두는 방법도 방법 일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변경 했으면 좋겠는 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괄 연장하기보다는, 종료는 하는데 그대로 두고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차등해서 두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승용차량에까지 유류세를 인하해 줄 필요는 딱히 없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끝내고 그걸로 걷힌 세금 등으로 우리 서민들,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을 파격적으로 할인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겹쳐서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름값이 막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이번에 유류세 조치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세금을 그만큼 못 걷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 그런 방안을 주셨네요. 이거 좀 일단은 이 조치는 마무리하고 핀셋 지원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기름값이 지금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 구본기:  맞습니다.

◇ 박귀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본기:  사실 수입 물가 대응은 쉽지가 않아요. 기름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다고 하면 생산량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 수입 물가 상승은 우리가 막 아이언맨 수트 입고 날아가 가지고 전쟁 멈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국내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창문 닫고 안에서 보일러를 떼고 하는 이 뒷부분의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대책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정책을 할 때는 물가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 사람들 중에 식당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식당 가서 가격표 보면서 막 계산하면서 음식 시키는 사람이 있고 가격에 상관없이 메뉴표 안 보고 가격표 안 보고 그냥 음식 시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가 관리는 전자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돼야 돼요.지갑에 돈이 없을수록 메뉴판을 더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 박귀빈: 그렇죠.

◆ 구본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물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유류세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의 세심한 조치가 지금 없어요. 지금 전부 혹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만 보이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서조금 디테일하고 좀 장기적인 쪽으로의 정책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 박귀빈: 조금 더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본기: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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