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증원, 선거에 손해 걱정 많지만 국민 위한 정치"(종합)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지역·필수의료 살리기 필수요건"
"정책 추진하며 소통해야…주판알 두드리면 앞으로 못 가"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열렸다.

지방에서는 '서울 대형병원 상경 치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불거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의료혁신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의사 수 확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 의료체계 정상화와 관련해 "의사 수 확대가 필요조건이다 보니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됐다"며 "연초부터 복지부 장관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독촉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료인력 확충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신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대병원 규제 해소 및 지원 확대를 포함해 국립대병원 소관을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투자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소통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방점은 정책 추진에 있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시기도 한다"며 "당에서도 걱정이 많지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면서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말도 보탰다.

윤 대통령은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한 원인으로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꼽았다.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2017년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해 의료진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일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을 잘 만들어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편, 국립대 의과대학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도 지역 필수·중증 의료 체계 확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며 "경제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립대들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필수·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하려면 의대정원 확대가 논의돼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역에 남기 위한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정주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