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의혹’ 급부상...野, 검찰 압박하며 맞불

제보자 조씨 국감 출석 두고 설왕설래
정우택 “경기도 감사 결과 유용 결론”
민주 “명백한 허위…철지난 이슈”
野 검찰독재위, 檢 비리·특활비 겨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자신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27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여야 간 쟁점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요청’ 사실을 언급한 데 이어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명현씨의 정무위원회 국감 출석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조씨가 출석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들고나와 “(당시 공무원이)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씨를 참고인으로 추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자체감사 결과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철지난 이슈’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게 사실 대선 때 국민 정서에 상당한 자극을 줬다. 벌써 대선 지나고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다”면서 “무리한 검찰의 수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하나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소환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철회 요청으로) 증인을 요청하신 분이 ‘자진철회’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씨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자진철회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취재진 공지를 통해 “‘요청하신 분’은 당연히 참고인 신청한 정무위원회 위원(국회의원)이며, 조씨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조씨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법카 의혹’ 공격에 ‘검찰 공격’으로 맞불을 놓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산하에 ‘검사범죄대응TF’를 꾸려 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정섭 차장검사 등 이 대표 수사와 연루된 검사들의 범죄 행위나 업무 해태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검찰대책위는 이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폐기’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전담팀을 꾸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내부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고발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이 요청한 특검까지 진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