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남영진' 놓고…여 "비리 카르텔" 야 "선별적 조사"(종합)

[국감초점]귄익위 국감…"권력형 범죄에 특단 대책 내놔야"
민주 "권익위, 조사마다 속도 조절…박민도 김영란법 위반 의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조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는 이날 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구매했다는 일본제 샴푸를 들고나와 공세를 펼쳤다. '법카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는 이날 권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윤 의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같은 정부에서 지사는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별정직 공무원을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같은당 강민국 의원도 "본 의원실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임기 내 업무추진비를 전수분석 해보니, 집 근처 음식점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 결제 내역만 31건"이라며 "한마디로 경기도가 농업·노동·환경 정책에 쓸 것을 도지사 부부의 생활비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복합비리 카르텔' '신종 부패 카르텔형 범죄'라고 지칭하며 "이런 복잡한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권익위가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남 전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조사를 문제 삼았다. 앞서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의 김영란법 위반을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보통 한두달이 걸려 시작하는 조사가 일주일도 안 돼 시작하고,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하던 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정권에 맞춰서 어떤 것은 빨리하고, 어떤 것은 천천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과거 문화일보 재직 기간 일본계 다국적 기업의 비상임 자문역을 맡아 3개월간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유권해석에 대해 답은 없고, 전화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해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종윤 의원은 "권익위는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민원이 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가는 곳인데, 지금은 완전히 정치 이슈화가 됐다"며 "이번 정부 들어서 언론 장악 등 정부 시책 추진을 대신 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장악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을 대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에 정말 정파적이었던 권익위를 바로 세우느라 (김 위원장이)고생이 많다"며 "전 전 위원장이 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권익위를 이렇게 (비판)하시는지, 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여야는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의 복무기강 해이 의혹 내부제보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