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문서'에 속아 100억 보증 선 기보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10.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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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돌려 받은 돈 40억원 육박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에 속아 보증해준 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하지만 회수하지 못한 손실액은 40억원으로 손실률이 무려 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는 담보 능력이 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에 허위자료 제출을 근절하지 못하면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기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보에 허위자료가 제출돼 적발된 사례는 총 17건이었다. 보증금액은 총 96억원이고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38억7000만원이다. 보증금액은 70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다양했지만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손실률 100%) 건도 5번에 달했다. 양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 중복제공 제로(0)화를 위해 행정정보 대상이 되는 정보 확대를 계획 중"이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크로스 체크나 보충 과정을 거친다면 사전 차단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전력 사용량 같은 정보를 활용해 기업에 대한 사업 영위 여부를 검증하고 경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적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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