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물꼬 튼 尹…'숙원 해결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종합)

이대목동병원 구속사태 직접 예시하며 "형사리스크 완화 필요" 역지사지 대변
보험수가 체계 개편·필수의료 인력 인센티브 필요성도 앞장서 강조
구체적 증원 규모는 유보…국립대·'미니 의대' 확대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에 물꼬를 텄다.

산부인과·소아과 등에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와 지방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해당 발언이 나온 장소도 지방 국립대인 충북대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부각하고자 이 장소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3.10.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충분한 소통" 부각하며 의료계에 낮은 자세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편익을 위한 증진 원칙을 밝혔지만, 밀어붙이기식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대목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몸을 한껏 낮추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해야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며 의료계 등 전문가 및 종사자들과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이대목동병원 사태' 꺼내들며 "정부가 형사 리스크 완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숙원 과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의료계 반대를 넘어 의대 증원이란 정책 목표를 관철하려면, 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전문성 있는 지적도 함께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윤 대통령은 "왜 필수진료 부분인 소아과에 의사가 부족한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게 작용했다고 본다"라고도 말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하겠느냐)"라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을 들면 일단 형사 처분을 안 하지 않느냐"며 "보험 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송사로 넘어가야지, 병원과 의사가 인벌브(개입)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 처리 될만한 비리를 저지른 뇌수술 전문가를 예로 들면서 "그런데 뇌 수술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청주=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구체적 증원 규모는 유보…국립대·'미니 의대' 확대 시사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증원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초에는 윤 대통령이 이날 확대 폭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이 나왔던 터라 세간의 이목이 쏠렸던 부분이다.

의대 정원은 현재 3천58명으로 17년째 묶여있다. 그만큼 해묵은 과제로 의료계와 처음부터 극한 갈등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반발엔 불이 붙은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총파업도 예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료계 파업에 직면해 뜻을 접었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안팎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숫자는 정해진 게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원 숫자는 국민들 마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하면 의미가 없다"며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다. 대통령은 오늘 신호탄을 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립대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가 40∼50명, 울산대·성균관대 의대가 40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지방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미니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 규모나 전문의 숫자, 시설을 볼 때 (의대가) '우리가 좀더 많은 학생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를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족한 부분들은 국립대 병원에 재정 투자를 해 더 좋은 시설로 교육할 수 있게 해줘가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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