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정원확대 `환영` 속 "질적 성장 동반" 요구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의료살리기 TF' 설치
김성주 "국가가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나서야"
정부, 증원수 언급 회피에 `국면전환 이슈몰이` 의심
의협에선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도 제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필수·공공·지역’이라는 세가지 원칙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하며 `필수·공공·지역` 단서 달아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새벽 KTX 상경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대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벌어진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난 17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이라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양적 확대에 더해 질적 성장도 추진하려면 필수·공공·지역이라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 역시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며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해 온 만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우선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TF’를 구성해 정부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항목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지만 야당의 이야기니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단순히 의사정원만 확대해서 지금처럼 수도권 쏠림, 특정 인기과목 쏠림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실익을 얻게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증원수 언급 회피에 野 “가짜뉴스로 국민 우롱”

정부에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 증원 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의사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간 의대 정원 확대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이슈몰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에서 내년 초까지 인원을 확정하겠다고 하자 총선 직전까지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보도했고,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했는데 국민들 모두가 가짜뉴스에 휘둘렸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단체에서 지역의사제를 두고 ‘거주지 이전의 자유’ 침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아직 시행도 안했는데 무슨 위헌인가”라고 반박했다. 복지위 소속의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 후 특정 기업·지역에서 근무한다고 약속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 “본인이 선택하는 것인데 무슨 위헌인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사단체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가 장학금이나 특혜를 주는 대신 조건을 걸어 이 분야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제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지적에 “실제로는 쉽지 않다”며 “1975년 대만에서 ‘양명의대’를 만들어 장학금을 주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나중에는 학생들이 점점 지원을 안 하면서 결국 다 자비 부담 학생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 졸업생 6557명 중 6%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