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수처 존재 무의미' 비판에 김진욱 "기대 부응 못해 송구"

국회 법사위 국감서 답변…1년간 공소제기 0건
"수사 진용 갖춰…연내 나올 성과들 남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공수처 무용론'을 마주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공수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국민에게 자랑할만한 성과가 무엇이 있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3년 동안 노력했다는 건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성과가 없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서 문제 될 게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수처는 올해 9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68건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까지 이뤄졌다. 반면 올해 직접 처리한 1470건 가운데 기소는 0건이었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도 지난해 8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2건으로 집계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1년 동안 공소제기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건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인원을 증원해도 저는 공소제기 사건이 늘어갈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사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간부들 분위기가 무기력하고 침체돼 있었다"며 "올해는 수사부장들이 다 진용을 갖춰 뭔가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나온 성과는 공소제기 요구 2건이지만 연내 나올 성과들이 있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유능한 공수처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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