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에너지공대 먼지털기식 표적감사"…윤의준 총장 "해임건의 위법"

여야, 산업부 에너지공대 감사 및 처분 조치 두고 격돌
與 "실질적 비위 드러났는데도 시스템 문제로 호도"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신윤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먼지털기식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산업부의 징계 요구를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며 산업부를 옹호했다.

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은 산업부가 자신의 해임을 건의한 데 대해 "중대 범죄행위가 없었다"며 "법률자문을 했는데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어제 기습적으로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오늘 국정감사에 에너지공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그간 있었던 문제 상황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어떻게 시정할지 소관 상임위 위원들께 보고할 기회를 사전에 기각함으로써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자위)위원장님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의 조사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산업부는 표적감사, 먼지털이식 감사를 자행했다. 에저지공대 총장을 해임하고,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은 "재심사 (요청이)기각됐는데, 산업부가 총장 해임을 건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에너지공대법에 근거가 있느냐"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권리고 해임건의를 하느냐. 위법인 것 같다"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이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에너지공대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며 "법률자문 내용에 보면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이 됐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형사처벌로 보면 해임은 사형이다. 가장 중한 해임 정도 처분을 내리려면 형사적인 비리라든지 배임 등이 드러나야 한다"고 묻자, 윤 총장은 "그런 중대 범죄행위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공대 상황이 심각한데 어떻게 산업부가 감사한 부분이 상대 정권의 공격이라고 이야기하고, 별 이상이 없는 듯한 시스템 문제로 호도를 하느냐"며 "산업부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예산·회계 분야(부적정·위법 사례)가 294건, 공사·계약 분야 3건, 연구 분야 2건 실질적으로 비위가 발견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총장님 연봉 3억 받으시죠. 그래서 셀프 평가에서 A등급 받아 2억4000만원 더 보태 5억5000만원 받았셨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윤 총장은 "셀프평가라는 사실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한 에너지공대의 요구를 전날 모두 기각·각하 처분했다. 윤 총장은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어제 공문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