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새만금, 전북 발전 위한 제대로된 틀 마련할 것"[2023국감]

"필수소요 예산 반영…적정성 검토도 내년 발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 된 것과 관련해 “사업 변경이 잦은만큼 차제에 제대로 된 틀을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SOC 예산 대거 삭감을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를 묻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은 1479억 원으로 부처반영액 6626억 원에 비교해 78% 삭감됐다.

이에 대해서 양 의원이 예산 검토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냐는 질의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 실장은 “통상적인 논의 과정만 거쳤다”며 “새만금 자료만 모아서 심의하거나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을 직접 지시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 역시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숙의가 되고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새만금이 전북지역의 성장동력,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틀을 잡자는 차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발주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그 과정에서 민자유치, 입주기업 유치 등 필수소요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별도로 시급한게 있는지 소통하면서 불가피한 소요가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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