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JW중외제약에 `역대 최고` 300억 과징금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약 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약 분야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사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을 유지·증대하기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원과 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외제약은 현금이나 물품,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리베이트부터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준비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런 리베이트 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조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의원별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를 만들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수단을 조합해 맞춤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준법감시 역할을 맡아야 할 컴플라이언스팀은 오히려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기까지 했다.

또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의료인의 임상과 관찰연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

중외제약이 역대 최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것은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상향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은 개정 규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직전 최고 금액은 2009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부과된 약 51억원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의약품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중외제약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타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