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경실련이 뽑은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 선정

대표 발의한 '복지·소비자 분야' 43개 법안 중 18개 개혁적 평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를 주도한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복지·소비자 분야의 개혁입법 우수 국회의원을 발표하며 “22대 총선의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개혁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소비자 분야의 개혁입법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과 보장성 강화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부당·부정 급여 수급의 효과적 제어 △사회서비스 소비자와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으며 특히 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실련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개 법안 중 18개를 개혁적으로 평가했다. 개혁적 법안 18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률 제정안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4개다.

또 기본 개혁법안으로 14개의 법안이 선정되면서 김성주 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개혁점수 54점을 받아, 전체 국회의원 중 개혁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김성주 의원은 “개혁입법으로 평가받은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일회성 이슈로 다루지 않고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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