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협적인 이민자 추방해야"… 벨기에 총리, 제도 변경 강조

김지연 기자 2023. 10. 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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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최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관련해 위협적인 이민자 추방 및 국경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개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제안이 옳다는 증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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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EU가 최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관련해 위협적인 이민자 추방 및 국경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총격이 발생한 장소에 마련된 추모공간의 모습. /사진=로이터
EU가 최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관련해 위협적인 이민자 추방 및 국경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개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제안이 옳다는 증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가디언은 "EU 회원국이 제시한 법안에는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이민자를 강제로 추방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해당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회원국 사이에서 합의됐다. 법률 통과 조정을 담당하는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의회 의원들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출신인 윌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은 이번 총격범 같은 망명 절차에 실패한 사람을 돌려보내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40만건에 달하는 추방 결정 중 현재까지 올해 6만5000건만 이행됐다"며 부족한 제도 활용을 지적했다.

해당 총격사건의 추모식에 참석한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화환, 스웨덴 축구대표팀 스카프 및 유니폼을 추모공간에 올렸다. 범행이 지난 16일 벨기에와 스웨덴 사이 2024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 F조 조별리그 경기 당시 발생했고 피해자가 축구 팬이었기 때문이다.

더크로 총리는 "정책 변경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람이 숨진 것과 관련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우리는 회원국으로서 추가적인 도구와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불법 이민자에게 떠나라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검찰은 브뤼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튀니지 출신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탈리아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를 돌아다니며 수감된 이력이 있었다. 또 그가 벨기에 정부 테러범 명단에 등재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미 불법 거주 등 4가지 문제로 당국의 감시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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